국감 첫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 줄줄이 불출석
‘녹취록 파동’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도 동행명령 발동?
2024-10-13 조석근 기자
8일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이번주 국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은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 여야의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각종 사건 수사가 집중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청문회'로 치른다고 벼르고 있다. 정작 공천개입, 관저 특혜 등 의혹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향후 다소 김 빠진 국감 분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14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18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두 기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이 집중된 곳이다.
우선 공수처의 경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사건이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해병대 사령부, 국방부, 경호처,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수사외압 의혹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약식 조사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사건 이첩 보류 및 경찰로부터의 회수 지시 전후로 윤 대통령과도 수차례 통화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 본인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이번 공수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수처 국감에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으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통해 김 여사측이 지난 총선 당시 경기도 용인갑 지역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다. 김 전 선임행정관과 함께 당시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검 국감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리를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도 디올백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 수수한 김 여사측을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김 여사를 제외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검찰은 수년째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채택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개발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 특혜채용 등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등 여당의 증인 소환은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한편 지난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야당이 채택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선거개입 의혹 핵심 인사인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불출석해 동행명령이 이뤄졌으나 두 사람 모두 창원 자택에 부재 중인 이유로 명령장이 전달되지 못했다. 관저 특혜 의혹 관련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 역시 자택, 사무실 등 부재 중으로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았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및 표절 의혹 관련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국감 후반기 종합감사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상 증인으로서 국회 요구에 최종 불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