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발표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서는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해양사고와 재난 시 업무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사고 상황 발생 시 조직구성과 조직 각각의 역할, 보고체계 등이 주요내용이다.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위기관리체계도와 위기관리활동에는 국가안보실이 조직도 상 대통령 제외 보고체계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적시된 ‘종합체계도’가 서두에 나와있다.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거짓말이거나 자기 임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실언이었다는 말이다.종합체계도는 사고상황 발생시 국무총리 책임 하에 정부활동과 정부간 정보전파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책임 하에 재난·사고현장 대응을 직접 통제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두에 국가안보실이 관여하도록 되어있다.
해양수산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국가안보실은 평시 해양사고 재난에 대해 기본적으로 위기징후 목록을 종합관리·운영하고 위기정보·상황을 종합하여 관리하며 또한 국가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 매뉴얼의 존재를 찾아내 24일 공개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측은 “이번 세월호 침몰에 대한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았던 것을 두고 단일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이 사건대응동안 부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직접 찾은 자리에서 ‘책임질 사람은 엄벌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사건 동안 부재했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은 그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