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식약처, 급식관리 시스템 컨설팅 자료 카카오 계열사에만 제공” 지적
2025-10-15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급식소 관리 시스템 사업 컨설팅 자료를 카카오 계열사에 독점적으로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업 컨설팅 자료와 사업 보완사항이 담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자료가 '키즈노트'에만 공개됐다. 키즈노트는 카카오 계열 영유아 교육기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은 2020년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관리하고자 식약처가 2021년 4월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과기부에 지능정보화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사실이 보도자료로 밝혀지자 키즈노트는 해당 시스템 구축 사업에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식약처에 전달했다. 백 의원은 “같은 해 11월 과기부는 식약처에 컨설팅 결과를 보냈는데, 이 자료가 키즈노트에만 공유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되지는 않았다. 이 자료를 토대로 키즈노트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과기부 산하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2022년 12월 과기부에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진행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컨설팅 자료를 카카오에만 공유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업 추진이 보류된 만큼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절차가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