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고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 묻겠다"

금융사고 예방 위해 올해 안으로 모범규준 개정 추진 증권사‧자산운용사 대상 징계이력자 이직 현황 점검

2024-10-17 성동규 기자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로 인해 훼손된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제출된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징계이력자 이직 현황을 점검해 위법 개연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검사를 시행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지원 현황과 자산운용사의 매매주문 배분 등 ETF 관련 업무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여부 등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조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달까지 모든 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내달 부실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리계획 이행실적을 매달 점검해 부실사업장 정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