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무혐의' 결론에 野 '격앙' 특검 여론 불지필 듯
4년 6개월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野 "검찰의 면죄부 상납"...'김건희 특검' 여론 불보듯
2024-10-17 조석근 기자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결국 불기소 처리했다.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로 결론낸 것이다.
야당은 검찰의 이같은 결론에 격앙된 분위기다. '명태균·김대남 녹취록'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는 상황에서 특검 여론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1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서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성토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출장 서비스, 황제조사 등 김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한 결과"라면서도 "10·16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불기소를 발표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능멸하고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더는 검찰이 아닌 권력의 제3 부속실로 변한 것에 불과하다.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부패하고 타락한 검찰을 뿌리부터 철저히 개혁할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여사가 2020년 4월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고발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2009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행위에 전주로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의 주가조작 동원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 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최씨에 대해서도 1개 계좌가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활용된 것인데 시세 조종과 무관한 투자 목적으로 빌려줬다는 것이다. 그간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모친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당한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사실상 검찰이 이를 '인증'해준 셈이다. 검찰은 이달 초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리했다. 디올백을 공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공여 받은 쪽인 김 여사 모두 불기소로 결론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전날 '레드팀'을 소집해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사실상 무혐의 수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야당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무리하게 이어왔다는 점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리는 상당한 파장 몰고올 전망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으로 검찰이 문을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졌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