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2026년 논의는 가능"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내년도를 포함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조항을 근거로 일각의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에 대해서는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게 보면 비상 진료 체계는 먼저 고난도, 중증, 전문 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치러진 10·16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 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