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불기소' 거센 후폭풍...대검 국감에 관심 '집중'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급기야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며 "역시나 '김건희 국감'이었다”고 이번 국감에 대해 논평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는다. 인사, 인허가, 이권, 당무개입, 국정개입은 물론 명태균씨가 폭로한 공천과 선거개입까지 여지없이 여사의 흔적이 있다"며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주 특히 대검찰청 국감이 큰 관심을 모은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층에 대한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난 17일 검찰의 김 여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헌정 농단'이라며 심 검찰총장은 물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 추진한다. 심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2010년 1월부터 진행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조가조작에 전주로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주가조작에 따른 시세차익은 23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정작 검찰은 이들이 본인들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는지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과 무관한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란 당사자들의 반박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지난 18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번주 국감 분위기를 가늠할 장면이다. 검찰은 이날 국감에서 2020년~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 여사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39건을 제출했다.

김 여사 및 최은순씨를 향한 압수수색 영장은 이 가운데 1건이지만 그마저도 기각됐다. 김 여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 내역은 없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21일 대검 국감에선 강혜경씨의 증인 출석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씨는 한때 명태균시의 측근으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 책임자,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 및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최근 명태균씨 관련 각종 의혹의 진원인 녹취록 당사자다.

당초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출석일을 법사위 국감으로 변경했다. 명태균씨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만큼 명씨의 선거개입 정황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