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서민들 지켜보는 디딤돌대출 규제 여부는?

원안대로 규제 강행 회의적 분위기 형성

2024-10-21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오는 24일 이후 결정될 디딤돌 대출 규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원안대로 규제 강화 시 내 집 마련 길이 막힌 서민들의 원성이, 규제를 하지 않으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다. 21일 국회·국토교통부·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4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 이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키로 결정했으나, 수요자들의 혼란과 반발이 커지자 이를 일단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디딤돌 대출 제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제한 등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용 디딤돌대출을 제외한 신생아·생애최초특례대출도 규제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를 하려는 배경은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 한도를 갑자기 축소하면 서민들을 위한다는 기존 취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해당 정책이 결혼과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 계획이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규제로 집값 안정을 시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며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가계대출 규제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금융기관이 DSR 등을 자율적으로 반영해 대출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 여부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더 면밀히 관찰하고 관련 의견을 수용하거나 조정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정부가 당장 규제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부가 규제를 시행한다면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 때문일 것"이라며 "반면 규제가 백지화되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