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규탄 결의안에 모처럼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연이은 폭로로부터 모처럼 화제를 전환할 계기가 마련됐다.
야당은 결의안 자체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편향 외교로 러시아와 등을 돌린 한편 북한과 대결 일변도 상황을 초래하는 등 한계를 드러낸 만큼 외교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비판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전쟁 말기에 어떤 종류의 이익을 얻어보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얕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방은 튼튼하고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단호하고 엄정하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의선·동해선 폭파 등 일련의 무리한 도발 행위는 모두 김정은 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준다"며 "김정은 정권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에 야당의 초당적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분위기는 일단 결의안 채택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이 알려진 지난 18일 심야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의 파병 중단과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 보이고 당연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북한을 규탄하고 비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사안을 처리해 국가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미일 중심 외교 편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우회 지원, 친나토(NATO) 행보 등 우방인 러시아와 관계 악화가 북러 밀착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귀결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러시아를 자극해 건드릴 필요가 없는 벌집을 건드린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북한의 파병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어떤 우방국도 우크라이나에 공식 파병한 나라는 없다.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