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각종 논란과 구설수로 얼룩졌다.
과방위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독으로 방심위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단독으로 방심위 국정감사가 개최된 건 이번이 최초이다.
이날 쟁점이 된 건 '민원사주 의혹'이다.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지난 7월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신고 접수 뒤에도 연임에 성공했으며 사건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은 되레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을 강하게 추궁했다.특히 방통위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문화방송)에 과징금을 문 것이 무효라고 한 판결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청부 민원 사주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머슴"이라고 질타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도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녹취파일 보도에 대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냐. 왜 9월4일 이후로 갑자기 민원이 막 생겼냐"고 따져 물었다.
류 위원장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히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류 위원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방심위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독립 기구인 만큼 심의 결과를 '민원 사주'로 비판하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문제가 있었기에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심의는 방심위 직권으로도 가능한데 '민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심의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 방송의 특성과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영상 접속 차단을 위해 긴급심의 안건 상정을 지시했던 부분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하마타면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방심위 국장에 명품백 수수 영상 긴급 안건으로 올려라 지시했나"라고 류 위원장을 향해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민수 의원실이 전날 공개한 SNS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26일 류 위원장은 A통신심의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의 통신심의 긴급 안건 상정을 통한 처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