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대남 등 3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한 증인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김 전 행정관을 비롯해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 방심위 직원 김종인씨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은 동행명령장 발부안에 전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모두 반대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안건 의결에 앞서 "과방위 증·참고인 요구가 너무 많다"며 "국정감사가 특정 산하기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렇게 투망식으로 해놓고 불출석한다며 동행명령장, 고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YTN은 민영방송인데 YTN에 대해 계속 부르는 것도 맞지 않다"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증인을 많이 신청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며 "김대남 증인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할 때 청부 고발 사주 한 것을 서울의소리 대화서 스스로 자진해 말했는데 이런 사람을 두둔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안 표결을 강행했다. 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방위는 김 전 행정관 등 3명을 이날 오후 7시까지 강제 출석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