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요구, 시장·군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2009-11-10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도내 각 시·군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서 도내 상당수 시장·군수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상곤 현 교육감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한나라당 소속이 대부분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면 무조건 '나몰라라'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도서벽지와 면지역 초등학생들과 시·읍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시·군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전체 사업비 1811억원 중 816억원(45％)을 시·군에서 지원 받는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995억원(55％)은 이미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둔 상태다.그러나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반영 요청에 상당수 시·군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이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의사를 타진한 결과에서도 긍정적 검토가 14곳, 나머지 17곳은 유보(11곳) 또는 부정적(6곳)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까닭에, 대부분 한나라당인 시장·군수들도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셈이다.실제 시·군 관계자들은 "재정상황이나 소속 정당의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지원이 어렵지만 내년 선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도교육청의 방침에 직설적으로 반발하는 시장도 있다. 이효선 광명시장(무소속)은 이날 "도교육청이 주민들과 단체장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김상곤 교육감은 평등교육과 진보를 주장하시는 분이 갑자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경비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적,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 사심을 갖고 무상급식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