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18대 국회 시장친화지수 49.2로 점차 낮아져”
2010-11-10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10일 발표됐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2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18대 국회의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시장친화성 지수가 49.2로 18대 국회의 활동이 시장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2009년 3월까지의 활동을 분석해 지난 4월 1차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번 2차 보고서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2009년 9월까지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 1차 시장친화성 지수는 59.0이었으며, 2차 시장친화성 지수는 49.2이다. 18대 국회 초반에는 시장친화성이 높았으나, 2009년 3월 이후 가결된 법안 중 반시장적인 법안이 많아 전체적인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진 것이다. 한편, 17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 42.4에 비해서는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 1차보고서에 비해 2차 보고서에서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 "18대 국회 초기에는 ‘비즈니스프랜들리’를 지향하는 정부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기 어려웠고, 따라서 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감세 등 시장친화적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희석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최근 정부와 여당이 ‘중도 서민 실용정책’을 표방하면서 반시장적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고 가결시킨 것도 시장친화지수가 약화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