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적산·만월산터널 변경실시협약 체결
2015-04-28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시가 민자터널에 지원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등 재구조화 작업 마무리로 향후 21년간 3495억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시는 그동안 과도한 재정지원금으로 인해 갈등을 격어 왔던 원적산·만월산터널에 대해 오는 29일자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 재정절감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시가 이번에 변경 실시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시중금리를 반영한 사업수익률 조정 ▲관리운영비 현실 반영 조정 등이다.이번 변경 실시협약 체결로 인해 운영기간 동안 고정돼 있던 사업 수익률을 인하해 고정수익률과 변동수익률을 합한‘경상수익률 4.96%로 조정하는 등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줄였다.그 밖에도 기존 협약에서는 관리운영비를 30년간 변경할 수 없게돼 있었으나 향후 3년 단위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관리운영에 대해 상호 협의해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시는 이 같은 변경에 따라 향후 운영기간 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5천815억원을 지원했어야 했던 것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천320억원으로, 기존 협약대비 60%수준인 3천495억원을 줄여 재정절감이 가능하게 됐으며 관리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민자사업자 및 투자자측은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준공공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게 됐고, 사업 재투자를 통해 안정적 투자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재정지원금(투자원리금)을 분기별로 지급 받음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재구조화는 타시도 민자사업 재정절감 사례와는 달리, 기존 주주의 변경이나 소송 등 분쟁 없이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 변경을 이뤄낸 최초 사례"라며 "이번 사업 재구조화 협상 결과를 토대로 문학터널에 대해서도 진지한 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