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첨단산업 '골든타임'...정부, 세액·인프라 지원 필수
美·中·日·EU 등 주요국, 자국 산업 발전 위해 적극 지원 산업계, 국회에 첨단 산업 위한 23개 입법 과제 건의
2024-10-24 박지성 기자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첨단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세액 공제와 인프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자국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에서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이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 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세계 주요국은 정부와 입법부가 합심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경쟁 국가들의 기술력 급성장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부도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국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쟁 구도가 아닌 상생 구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은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기업이 기를 써도 정부의 힘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앞으로 경제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는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