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국감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김병환·이복현 한자리 “삼부토건 관련 조사,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겠다”
2024-10-24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완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취지의 금산분리 원칙은 견지해 가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성동 의원은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앞서 2022년 말 금융사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던 바 있다. 8월에는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이 골목 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 현재 추진은 멈춰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면서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자회사로 취급하게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 대책으로 낼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 전략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둘러싼 대주주 적정성 지적도 잇따랐다. 권 의원은 “빗썸의 경우 대주주 관련 인물들이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횡령 및 주가조작으로 구석이 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022년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든 현행법상에서는 대주주 적정성을 살펴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 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최대한 빨리 끝나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의혹의 핵심은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활용해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계기로 김 여사가 삼부토건 건에도 관련이 있다고 정계 일각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국감에 참석해 삼부토건 의혹과 관련 “신속하고 엄정하게 잘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진 사항은 당연히 금감원이 언제까지 끝나겠다고 생각해서 처리는 해야 하겠습니다만, 조사의 특성상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