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간호법 다 못막아"…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 위기

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의 의료개혁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면서 취임 5개월 만에 탄핵 위기에 놓였다.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접어드는 가운데 의료계 최대 단체인 의협에서 회장 탄핵안이 발의되는 등 의협 내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을 포함한 103명의 대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안건은 임 회장 불신임 건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이다.

조 대의원은 발의문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라는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난 임현택 회장은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X소리 듣는 것도 지친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조 대의원은 이어 "내년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나 확정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입시가 시작돼버렸고 현실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독소조항들이 구체화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의협이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의협 집행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일부 업무를 합법화한 간호법 제정을 막아내지 못했고, 내년 수가 협상에서도 낮은 인상안을 받아들여 회원의 권익을 심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의원은 대의원들을 향해서는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의사 회원들에게 완벽히 신뢰를 잃었다"며 "하루빨리 현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임 회장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한편 지난 2월 정부가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사퇴했고,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 5월 임현택 회장이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