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 정부 역할은?
전문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촉구
2024-10-27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아파트값 상승 여파로 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도 들썩이는 가운데 민간건설사로 하여금 비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있는 정부 주도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03%) 대비 0.37%p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2년 3월 4.73%로 최저점을 찍은 수익률은 오름세를 기록한 뒤 올해도 증가 폭(약 0.2%p)을 키웠다. 수익률은 매매가 대비 월세 비율을 뜻하는 수치로 쉬가 높아지면 같은 돈을 투자해 더 많은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오피스텔 월세는 점차 오르고 있다.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지난 2023년 5월(99.66)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 9월 100.82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 8월 기준 평균 보증금 2294만3000원과 월세 90만1000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5%(711만5000원)와 13%(10만4000원) 올랐다. 비아파트에 속하는 서울 내 연립과 다세대주택 월간 매매액도 1조원을 넘겼다.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주택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건수는 2500건으로 전월 대비 13.7%p 올랐다. 같은 기간 거래액은 1조311억원으로 27.9%p 늘어남과 동시에 25개월 만에 1조원대를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오피스텔 및 비아파트 활성화는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전용 60㎡이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며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했다. 같은 기간 기존 소형 오피스텔을 매입 임대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아파트값이 오르자 이를 대체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거 수요가 늘었다”며 “지난 8·8 대책 인센티브까지 겹쳐 거래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이 이를 공급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준석 연세대 주임교수는 “정부가 무너지는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고자 대책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무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 등을 발판삼아 아파트 청약에 나서거나 유주택자가 임대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대출이나 세금 문제 등 관련 규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석 미국 IAU 교수는 “개인이 비아파트를 매입하는 수요가 작기에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비아파트 임대 주택을 공급할 뚜렷한 방법인 현 정책으로는 부족하기에 단기등록임대 부활 등 후퇴한 민간임대 관련 혜택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