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가 대개조 준하는 인적 쇄신·시스템 개혁 필요”

“세월호 참사, 국회 책임 가장 커…정부·기업도 제 역할 수행 못한 결과”

2015-04-29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 대개조에 준하는 인적 쇄신과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 같은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처를 비롯한 개각을 비롯해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인적쇄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철저히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 국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국회가)정쟁에 매몰돼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안전행정 관리와 법적 제도적 정비에 소홀히 해온 것은 아닌지, 관료조직의 감시와 견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또 “정부와 공무원은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져 허우적댄 건 아닌지, 기업은 일말의 사명감과 책임감도 없이 눈앞의 작은 이익만 추구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내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국가 대개조에 준하는 인적 쇄신과 국가 전반의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며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돈과 효율성의 논리가 우리 생명과 인권의 가치보다 우선했던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