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3분기 성장률 예상보다 약해…무겁게 받아들여"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세수부족 부작용 최소화"
2024-10-28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부분은 예상대로 회복되는데 수출이 좋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GDP 증가율(직전 분기대비·속보치)은 0.1%로 당초 한은의 전망(0.5%)을 크게 밑돌았다. 최 부총리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성장률과 무관하게 잠재성장률 이상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부족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이날 ▲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윳돈 14조~16조원 ▲ 통상적 불용(不用) 7조∼9조원 ▲ 지방교부세·교부금 집행보류 6조5천억원 등으로 세수부족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탓에 줄어드는 교육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작년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구김살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법인세 세수 전망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재추계에서 내년 법인세 세수가 88조5천억원으로 올해(63조2천억원)보다 25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