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4일만에 간접 사과…여전히 책임 인지 없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책무’ 아직도 인식 못한 듯
대안으로 제시한 ‘국가안전처’, 국가역량 총동원할 권한 있나?
2014-04-29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14일 만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국민 담화 형식의 직접 사과가 아닌 국무회의 석상에서 에둘러 표현한 간접적 사과였다.이전까지의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이 박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회 발언을 대변인이 전하는 방식이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참사 수습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대통령 본인을 향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과 방식이 너무 미적지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후 이어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지…”라며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워보지 못한 생은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사태 발생 후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재난대응 매뉴얼 상에 적시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 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말인데,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하기에 ‘총리’의 권한은 너무 미약하다.국무총리 관장 아래 두는 국가안전처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비해 어떤 권한을 더 갖게 되는지도 의문이다.이번에 정홍원 총리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 표명을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정권의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정치권이나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고 이틀 뒤 현장을 찾아가서 국가 역량 총동원을 언급하거나 부대비용을 나라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벗게된다”고 말한 것이 오히려 공무원조직의 복지부동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