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조세지원 대기업 집중…中企 비중 점점↓

2014-04-29 인터넷뉴스팀

[매일일보] 정부의 연구개발(R&D) 조세 지원이 상위 대기업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R&D 조세혜택의 40.4%를 상위 10개사가 차지했다.R&D 조세지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9.4%, 2011년 61.1%, 2012년 62.8%로 점점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40.6%, 38.9%, 37.2%로 줄었다.중기연은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를 없애려 감면 금액이 많은 일부 R&D 조세지원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지만, 해외 주요 국가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기연은 R&D 조세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두 제도를 통합하면 R&D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으로 기업의 R&D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중기연 측은 분석했다.이밖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지원 정책으로 △미래 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신설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R&D 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 재직인력 조세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