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기획] 도로공사 함진규號…안전·국민편익 실현 “갈 길 멀어”

안전관리 등급 하락 및 황제주유소 운영, 개선 필요

2024-10-31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임기 1년8개월차를 맞아 올해도 최우선 가치인 안전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현장에서 안전 문제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31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함진규 사장은 2023년 2월16일 김천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편익 증진과 상생과 협력 정신을 실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안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이룰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함 사장의 의지처럼 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으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사망자 수는 151명으로 해당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함 사장이 취임한 첫 해에 달성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함 사장이 취임 당시 했던 약속을 지킨 셈이다. 함 사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는 CCTV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2차 사고는 정차한 차량에 따른 추돌로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6.5배에 달한다. 기존 CCTV의 야간 및 악천후 화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 상황에 맞춰 최적화된 영상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적용했다. 함 사장은 안전과 함께 취임 포부인 국민편익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공사는 지난 5월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 첨단 휴게소인 남한강휴게소를 개장했다. 이 휴게소는 △디지털 사이니지 △홀로그램 안내 △로봇 셰프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 기존 휴게소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산적해있다. 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A(두번째)등급을 맞았는데 5년만에 등급이 하락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25일에 확정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에서도 보통 등급(3등급)으로 하락했다. 등급 하락원인은 공사에 따르면 산재 승인 사고사망자는 2020년과 2021년 각 5명에서 2022년 1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2023년 3명으로 늘은 여파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해 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며 "특히 건설현장의 3대 사고(떨어짐·맞음·끼임)와 작업장 교통사고를 집중 관리하고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사실상 황제주유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최근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를 감독해야 할 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을 일부만 적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이익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서 ℓ당 최대 297원 비싸게 기름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계자는 "EX오일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평균보다 57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이고 극히 일부(춘천·부산·강천산)에서 고가 판매가 있었지만 현재는 평균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가 판매가 지속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사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교통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