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48조 407억 편성…시민 건강과 안전에 방점‧건전재정기조 유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골든타임, 주거 지원 1조 투자 등 출생률 반등에 전력 365일 운동하는 건강도시 서울을 목표로 ‘365 운동 9988’, 운세권(운동+역세권) 조성 위기 소상공인 두터운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서울형 기업 R&D 예산 증액 기후위기에 대응 탄소절감·수방대책 강화, 도시기반시설 투자로 시민 안전 확보 건전 재정 기조로 민선 8기 채무 지속 감소… 미래세대 부담은 늘리지 않아
2024-10-31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 총 48조 407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13년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2024년 예산안 45조 7,405억원 대비 2조 3,002억원(5.0%) 증가했고, 2023년 대비해서는 1.8%인 8,502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민선8기 이후 채무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하되,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2025년 서울시 예산 편성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재해 위험 빈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등으로, 총 7개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아이 낳을 결심을 하고, 이 시대 부모님들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다. 지난 7월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 가까이 증가했고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2.9%나 늘면서 저출생 해결에 작은 희망이 보이고 있는 상황. 이 희망의 끈을 이어나가기 위해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우선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가 공급돼 입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령·난임부부 의료비와 시술비 지원, 출산가구 지원, 양육부담 완화에도 적극 투자해 출생률 반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2025년 서울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건강이다. 시민 누구나 운세권(운동+역세권)을 경험할 수 있는 365일 운동하기 좋은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서울 시내 10개 하천은 휴식,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잠수교 보행교, 남산 하늘숲길,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등 시민이 걷고 운동하는 인프라도 속속 완성될 예정이다. 서울경제 활력 높이기에 힘을 쏟는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하게 경영자금을 지원하며,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비용지원‧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53억원을 증액하여 42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공공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노년 생활에 안정과 활력을 더하기 위해 ‘다시가는 학교 7학년 교실’ 등 어르신의 재교육과 양질의 식사 지원도 예산을 확대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투자에도 집중한다. 여성‧1인 사업장 등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경광등 1만개를 보급하고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 탄소저감을 위한 재생열 보급지원 등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에서의 일상이 여행처럼 풍요로울 수 있도록 서울의 매력을 업그레이드한다. 서울의 밤을 수놓는 드론라이트쇼, 올해 780만명이 다녀간 국제정원박람회 등 서울 곳곳에서 계절별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청계천 나래교에서 오간수교까지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설치해 청계천 빛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서울의 매력을 높일 공간을 늘려나간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 서울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완성해나간다. 서북권은 월드컵공원 경관숲을 조성해 4계절 내내 다채로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동북권은 어울림체육센터, 사진미술관 개관으로 문화와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한다. 노들 글로벌예술섬은 수변부와 기단부 공사도 완료해 변화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남권은 서서울미술관 개관으로 문화인프라를 더한다. 또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기존 1개 노선 외 3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마을버스도 3개 자치구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지역여건에 맞는 이동수단 도입을 확대해 소외된 지역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도 노력한다. 이외에도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에 헌신한 애국열사와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총 1,047억원의 보훈예산을 편성했다. 참전 명예수당‧보훈 예우수당을 각각 월 5만원씩 인상했고, 65세 이상이던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등 시민과 함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위기와 복합적인 사회변화 속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은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