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AI 3대 강국으로"…민·관 원팀 국가총력전
정부, AI 3대 강국 목표로 범국가적인 역량 결집 척박한 운영환경, 선진국 비해 부족한 투자 규모
2024-11-03 서영준 기자
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가 민관 원팀으로 AI 분야 글로벌 3대 강국을 노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계는 AI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4년간 민간부문 AI에 총 6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가 AI전략 정책을 발표했다. 민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AI인프라 대형화와 집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AI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범국가적인 AI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AI 생태계의 핵심인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민간부문 AI투자 확대, 국가 AX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로 구성된다. AI 생태계 4대 분야는 스타트업·인재 확충, 기술·인프라 혁신, 포용·공정기반 조성,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이뤄진다. 문제는 AI를 육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법적 운영환경이다. 영국 언론 토터스미디어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AI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AI역량 순위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종합 6위를 차지했다. 글로벌AI인덱스는 국가별 AI역량 수준을 △실행 △혁신 △투자 3개 상위영역과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 △개발 △정부전략 △상업 등 7개 하위영역으로 세분화해 순위를 매긴 지표다. 세부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전년도와 비교해 인재는 1단계 하락, 인프라는 1단계 상승, 운영환경은 24단계 하락, 연구는 1단계 하락, 개발은 동일, 정부전략은 2단계 상승, 상업은 6단계 상승했다. 올해 24계단이나 하락한 AI운영환경은 우리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목된다. 운영환경은 AI 기술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법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의미한다. 법률에서의 AI, AI에 대한 공공 신뢰, AI 노동 이동성 등이 포함된다. AI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은 법적 절차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AI안정성에 대한 윤리적 장치도 미비하다는 평가다. 현재 우리나라는 AI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AI기본법을 내년 안에 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그간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또한 국내 AI 투자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간한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AI 투자 규모는 121조1764억원으로 전 세계 AI 투자의 62%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의 AI 투자 규모는 18조7052억원이다. 영국은 지난해 9조9763억원을 AI에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