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컨트롤타워 부재 해소가 핵심 두 후보, 도지사 총괄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공약 제시
2015-04-30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여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중점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도지사 총괄책임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두 후보 모두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콘트롤타워를 현장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안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가 총괄책임을 맡고, 재난안전문제 전문가인 소방재난본부장이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로서 모든 지휘 권한을 갖는다.또 ‘워게임 재난안전센터(가칭)’를 설치해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한 훈련계획을 만들고 이를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할 계획이다.이 센터는 권역별로 1개씩 최소 4개소에 설치돼 지역별 재난특성에 맞는 재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남 의원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연간 100억 원씩 4년간 4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남 의원은 △기관별 유기적 협력을 위해 도지사가 주재하는 ‘총괄조정회의’ 신설 △재난 발생 시 상황 신고와 대피안내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운영 △수학여행 안전요원 동반 의무화 조례 제정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남 의원은 “지난 열나흘 진도에서 많이 반성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생명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표 의원도 지난 29일 ‘안전 공동체 안심 사회 매니페스토’ 공약을 발표했다.김 의원은 “현재 중앙집중형 재난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지사가 지휘·책임을 맡은 재난안전관리 콘트롤타워를 재점검하고 재난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영국 국가재난위험평가제도(NRA)와 같은 ‘경기도재난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한 뒤 도지사 취임 6개월 이내에 재난 고위험군 5개 분야를 우선 선정해 긴급방재와 구난, 복구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또 중앙정부 주관의 월 1회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지역특성을 반영해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민간분야 전문가 네트워크와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여기에 그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확대 △안심마을 조성 △여대생 및 여성 1인 가구 방범시스템 구축 △학교주변 교통단속강화와 불법차량 처벌 강화 등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같은 긴급재난의 예방, 구호, 복구 등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대안을 논의했다”면서 “경기도지사가 되면 재난관리의 기본 패러다임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