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술이 국가경쟁력”…유출부터 막아야 경제 성장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지속되는 기술유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첨단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며 각국은 기술 발전 및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늘 기술유출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 산업스파이가 침투하는 한편, 전직 임원을 포섭하는 사례까지 발생해서다. 안정적인 잠재력 확보를 위해선 기술유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유출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기술유출 적발 사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청에 적발된 기술유출은 665건이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기업은 △중소기업 583건(87.7%) △대기업 82건(12.3%) 등이고, 국내 573건(86.2%) 국외로 92건(18.3%) 유출됐다. 국외 유출 92건 가운데 61건(66.3%)은 중국으로의 유출이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61건, 영업비밀 등이 604건이었다. 매년 12건의 국가 핵심기술과 121건의 기밀이 유출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