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곽고은 의원, 디지털성범죄 척결‧인식개선 촉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경고, 전반적 사회인식 개선 촉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펼쳐 양천구도 체계적인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해야
2024-11-04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의회 곽고은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조작 영상물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전반적인 사회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지난 1일 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9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어 우리 양천구의 학생들 역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곽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4월,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디지털 저장매체 데이터의 파기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6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를 개정해 딥페이크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방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폭력이 성차별적 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온라인상 성차별적 표현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