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온실가스 감축정책 강화할수록 경제 회복력↑”
"기후변화 대응 안 하면 한국 성장률, 2100년까지 연 0.3%p↓"
2024-11-04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기후변화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앞으로 2100년까지 연평균 0.3%포인트(p)씩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기상청이 4일 공개한 ‘기후변화 리스크(위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위험은 탄소가격 상승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산업의 생산비용 증가, 국내외 온도 상승·강수 증가 피해, 태풍 등 자연재해 빈도·규모 확대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한국을 비롯해 세계가 별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100년 국내총생산(GDP)은 기준 시나리오(국내 인구성장 추세 바탕 추정 성장 경로)보다 21%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부터 210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30%p씩 깎이는 셈이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산업화 이전 대비)을 '1.5℃ 이내'로 억제하도록 한국 등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100년 GDP 감소율과 연평균 성장률 하락 폭이 각 10.2%, 0.14%p로 축소됐다. 온도 상승 폭 목표가 2℃로 커지면 GDP는 해마다 평균 0.21%p 낮아져 2100년 15% 줄었다. 기후변화는 물가도 끌어올릴 것으로 우려됐다. 기후 위험에 대응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 2100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나라 생산자물가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1.8% 더 높아졌다. 다만 ‘1.5℃ 이내’ 시나리오 분석에서 2100년 생산자물가 추가 상승률은 1.9%로 오히려 ‘무대응’ 경우보다 높았다. 탄소가격 정책 도입 등으로 기업의 생산 비용이 늘어(전환 리스크) 2050년까지 집중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연구팀 과장은 “탄소가격 정책에 따른 전환 리스크의 영향은 2050년 전후 확대됐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지만, 기후 피해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는 정책 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이르면서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기 강화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 연구 결과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21세기 말(2081∼2100년 평균)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현재(2000∼2019년 평균)보다 각 6.3℃ 오르고 1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