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감사 없는 행정은 부패할 수밖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25-11-04 완도군의회 의원 조인호
매일일보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제325회 2차 정례회에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루어지며, 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수요에 따라 필요한 일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였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히 집행되었는지를 감독한다. 이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잘못 진행되고 있거나 부족한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게끔 방향을 조정해 준다. 더욱이 이번 감사는 완도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치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완도군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군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맞춰 정책과 행정의 변화가 이루어져 한다. 이를 위해 군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집행부를 통해 잘 쓰여지고 있는지, 행정이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야 말로 매우 중요한 법적 제도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첫째,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집행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그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다. 완도군의 모든 행정은 군민 개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아지게 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은 군수의 입장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세워져야 하며, 군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군민의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작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 질 때 군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행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의회와 행정이 견제와 균형 속에서 협치의 정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완도군은 군민, 행정, 의회, 향우 등 모든 분들의 노력 속에서 완도~고흥 간 해양관광도로 국도 승격,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선정,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대상지 선정, 해양치유센터 건립, 대규모 축제·국제행사 유치 등 기적과도 같은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냈다. 이 과정에서는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집행부와 군의회 협치 속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완도군을 살려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 사례야말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협치의 정신”이 바로 완도군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협치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군민들은 행정기관과 군의회가 단순히 서로 견제하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을 바랄 것이다. 이렇듯 그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완도군이 한 단계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견제와 균형은 필수적이다. 특히 잘못된 예산의 쓰임은 반드시 지적하고 시정 요구해야하며 감시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갈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의회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며, 행정기관은 군의회의 지적을 수용하고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 협치는 군민들의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이며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셋째,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한다. 군민들도 변화하는 완도군을 원하고 있다. 군민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행정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참여가 필요하고, 작은 힘들이 하나하나 모여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은 완도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 군민들이 “우리 완도군이 변화하고 있다, 혁신하고 있다.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꼭 함께 해주시길 희망한다. 더욱이 혹시라도 미처 듣지 못한 군민의 저변의 이야기 한 점이라도 더 살피고자 완도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군민의견 수렴” 진행하고 있으니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완도군의회 방문하시거나 개별적으로 각 각의 동료의원들에게 연락하면 언제든 열린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제 9대 완도군의회가 전반기 2년을 훌쩍 넘어섰다. 지금 동료의원 모두는 완도군 행정에 아쉬운 점은 없는지 그 어느 때보다 불철주야 더욱 알차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군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여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완도군의 행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 등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고치기 위한 법적인 장치로, 부패한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비위는 물론이거니와 때론 집행부 본인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올바른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함이다. 감사 없는 행정은 부패만 가득할 것이고, 감사뿐인 행정은 아무런 효용이 없을 것이다. 군의회와 집행부는 견제를 바탕으로 하는 균형에 따라 완도군을 더욱 건강하게, 발전적으로 끌어 나가려는 “하나 된 비전”을 바탕으로 완도군민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완도군의 미래는 밝다. 군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