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머니 머신'" 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 9배 넘게 늘 수도
해리스, ‘한미동맹’ 강화 기조 vs 트럼프, 대북 대화 가능성
2025-11-05 이현민 기자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국 방위비 문제 및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우선 한미동맹의 지속성이 공고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 역시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합뉴스에 보낸 특별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한국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만6000명이 넘는 미국인과 13만7000명 이상의 한국군이 한국전쟁 당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다"라며 "저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유대를 가치 있게 여기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과거 재임 당시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에 무리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수 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 원으로 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합의했다. 2030년까지 해마다 분담금을 올릴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방위비 분담금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깝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거기(백악관)가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북미 관계가 물꼬를 틀 수도 있다. 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 등을 지랫대로 삼아 북미 간 직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막 철로(실제로는 도로)를 폭파했다"며 "이것은 나쁜 소식이며,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이리 말하면 언론은 난리를 치겠지만 그것(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게 아니다"라면서 "(북한에) 많은 핵무기가 있지만 우리는 잘 지냈고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누구도 그 이후로는 위협받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