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소상공인 상생안 ‘안갯속’…외식업주 부담 ‘한계’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협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며, 오는 7일 최종 협의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배달플랫폼 측과 논의를 이어갔다. 당초 이날 결론공익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협의점을 찾지 못하며 오는 7일로 논의가 미뤄졌다.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는 이날 회의에서 ‘차등 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다 전향적인 상생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 수수료율은 배달플랫폼 내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수수료율은 아직 미지수다.

배민은 지난 6차 회의 당시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익위원은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민에 수수료율을 9.8%에서 7.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 6.8%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도 10차 회의에서 차등 수수료율 도입안을 제시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 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이 있었다”며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수 경제가 악화되며 영세 외식업주들의 부담은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폐업한 외식업체는 6290곳으로 폐업률은 4.2%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1분기 폐업률 4.4%와 비슷한 수준이다. 배달 수수료 및 인건비, 원재료 상승 등 다양한 요건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며 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 등을 통해 매출이 낮은 영세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저비용구조가 지속 가능하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