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쓰레기 소각장 추진 논란, 시민 공론화 부재 비판 높아
국제 환경 전문가 참여, 순천만서 공개 강연 민선 8기 노관규 시장의 졸속 행정 의혹, 시민 불신 증대 11월 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공개 강연
2025-11-05 손봉선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국제 환경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11월 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릴 이번 공개 강연에는 미국의 환경 전문가 폴 코넷 교수와 국제 환경단체 GAIA가 참석해 쓰레기 소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순천시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구심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순천만국가정원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범시민연대가 주최한다. 순천시는 수년간 쓰레기 소각장 건립 문제로 큰 논란을 겪어 왔다. 전임 허석 시장 재임 당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지 선정에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민선 8기 순천시장으로 취임한 노관규 시장은 전임 시장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입지를 선정해 소각장과 매립장을 분리하는 '분리처리 시스템' 방식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가 생략된 점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 시장은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 없이 분리처리 시스템을 채택하며,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지역인 연향들을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추진안이 기존의 ‘종합처리 시스템’과는 달리 매립과 소각을 분리하고 지하 소각장 및 전망대까지 포함하는 3천억 원 규모의 도심형 민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의혹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순천시가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특정 이권을 겨냥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반면 목포시는 900억 원 규모로 기존의 지상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어 두 시의 입장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순천시의 소각장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이어지고 있다. 강형구 시의회 의장이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환경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소각장을 둘러싼 순천시의 정책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폴 코넷 교수와 GAIA는 순천 시민들과 만나 해외 자원 순환 정책의 사례를 공유하며, 순천시가 나아갈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코넷 교수는 "쓰레기 소각은 환경과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며, 순환 경제와 자원 재활용 관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AIA는 폐기물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무시한 정책이 단기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들은 이번 공개 강연을 통해 순천시의 폐기물 관리 정책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지,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해외 사례와 정책 대안을 참고해 순천시의 폐기물 정책에 필요한 방향을 찾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과 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민들은 노관규 시장이 정책을 강행하는 듯한 태도에 불만을 표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