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4곳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 공급
2029년 첫 분양, 7년 뒤 첫 입주… 관건은 토지 보상
2024-11-05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할 신규택지 아파트를 오는 2029년 첫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5년 뒤 분양하고 7년 뒤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토지 보상을 얼마나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총 5만 가구 규모 4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는 시간표를 함께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8·8대책 발표 당시 11월 중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리풀지구(2만가구) △의정부 용현지구(7000가구) △고양 대곡역세(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네 곳이다.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지역주민 협의 △토지 보상을 거쳐야 해 후보지 발표 이후 주택 공급까지 빠르면 7년에서 8년, 길면 10년까지 걸릴 수 있는 장기 과제다. 특히 서리풀지구 2만 가구 중 55%(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유형으로 공급해 육아특화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지역들은 서울경계로부터 10km 이내에 있으며 개발압력이 높고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전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지구계획 수립을 앞당기는 등 행정 절차를 줄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상 비용은 최대한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한다. 필요하면 원형지 공급도 추진한다. 평지라 부지 조성 공사 없이도 바로 주택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그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은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후 5년 9개월만에 첫 분양을 했지만, 이보다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발표한 후보지 4곳은 상대적으로 지장물이 적고 농지로 사용되는 곳도 많다”며 “다른 공공택지지구보다 빠른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보상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이 신규택지를 조성할 때 토지 수용 과정에서 소유주와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18년 발표한 3기 신도시도 아직 입주가 요원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으로 긍정적이지만, 관건은 공급 속도”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는 도심 접근성이 좋아 공급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며 “다만 보상이 신속한 주택 공급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분쟁을 줄이는 방안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