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안 재검토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 결의문 대표 발표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설계안
2024-11-06 권영모 기자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5일 의회 정문 앞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안의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최재석 의원 대표로 발표했다.
도의원 일동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한 기본설계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을 대표로 발표한 최재석 의원은 “최근 공개된 전기요금 차등제 기본설계(안)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된 설계(안)대로라면 전력 자급률이 213%인 강원도와 3%에 불과한 대전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한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을 따라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한 발전소들도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해 가동을 중단한 상황으로 “성급하게 ‘차등제 기본설계안’을 내놓은 것은 오랫동안 수도권의 자원 공급처로 이용 되어온 강원특별자치도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도약을 목표로 풍부한 전력기반시설과 수자원을 제대로 활용해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에 ‘전기요금차등제’는 단순히 전기요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전기요금 차등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될 것을 촉구하며,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대로 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명확하고 세분화된 기준 마련 △동해안 발전소 정상 운영을 위한 송전선로 확충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