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중소기업 예대금리차 개선하고 부동산 PF 피해기업 구제해야”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기준금리 인하에도 확대된 예대금리차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자체 채무조정을 적극 유인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돕겠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기중앙회는 7일 오전 여의도 본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회장과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양승용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장성숙 우신피그먼트 대표이사 △문경록 뉴지스탁 공동대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이사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때, 부동산 신탁사들은 하도급 범위를 넘어 공사 금액 전체에 대해 신용사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나쁜 관행이 일부에 존재한다”며 미분양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하도급업체가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공사 수주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피해업체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 피해 기업을 구제하고 이러한 관행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금융지수’ 도입에 대해선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동반성장지수를 운영하며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평가 중이다”며 “금융권도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상생노력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회서 관련입법이 발의됐는데, 금감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 자금 흐름을 보면서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부문은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다”며 “나아가 대출 중심으로 이뤄진 중소기업 금융의 실패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나 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스스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며 “여신심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변화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개선하고, 우리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당국은 성장 단계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들어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촘촘히 챙기고 있다”며 “일시적으로는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상화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는 은행들의 자체 채무조정을 적극 유인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극심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지원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