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 지속적 공급 시그널… 집값 안정 효과는 글쎄

전문가들 “사업 장기화로 집값 안정 어려워”

2024-11-10 이혜경 기자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정부가 8.8 부동산대책과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은 안 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시키고 과열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발표 등이다. 이후 정부는 지난 5일 8.8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고 689만㎡의 신규 택지를 조성해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94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7000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만4000가구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가구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공급까지 최근 대책 대부분이 최소 7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발표된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2029년 첫 분양·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그린벨트는 지장물이 적고 보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토지 보상의 과정을 거치면 최대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 정부는 지구 지정 전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지구계획 수립을 앞당기는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로 2031년 주택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지만 이는 현재 2030세대에겐 긴 시간이기에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상부부지를 개발하고 우량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마찬가지로 장기간 사업인 만큼 집값 안정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이어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역시 서울시에서 25년 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