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 개최

공사비 분쟁·갈등 해법 모색

2024-11-08     김승현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LW컨벤션센터에서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중재 전문가를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분쟁·갈등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국토부는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고자 8·8대책 후속 조치로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이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구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