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회견 후폭풍에 특감관 추천 급물살? 與 의총 '관건'
대통령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 추천, 용산개혁 시발점 될까 부정여론 치솟자 용산·친윤도 감찰관 선임에 전향적 기류 감지 내주 국힘 의총서 감찰관 추진 '무표결 동의' 가능성도 거론
2024-11-10 정두현 기자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집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선임안에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담화·회견 직후 야권을 중심으로 부정여론이 치솟는 만큼, 용산 쇄신책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감찰관 조기 선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인사 추천을 진행하는 '한동훈표 패스트트랙'을 내주 의총서 집중 논의해 당내 중지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간 한동훈표 감찰관 선임안에 "원내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던 용산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도 윤 대통령 회견 후 심상찮은 민심 동향을 의식한 탓인지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내주(11월 3주) 김건희 여사 특검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특별감찰관 패스트트랙 선임에 대해 당내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기조를 비롯해 한동훈표 감찰관 선임안까지 두루 당론을 모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야권발 탄핵정국이 가시화한 만큼, 이날 의총에선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향후 당이 풀어가야 할 당면과제와 타개책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선임 요구는 당초 용산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지도부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회견을 통해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즉각 임명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이후 당내 기류도 급전환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는 친윤(친윤석열)에서도 한동훈표 선임안에 반대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총에서 무표결로 '감찰관 패스트트랙'이 당론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결국 당정은 현재 야당의 탄핵 정국 띄우기 등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인 만큼, 김 여사 논란과 무관치 않은 특별감찰관 선임을 시발점 삼아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주효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 이튿날인 지난 8일 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취재진에 "지금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조만간 의원총회를 하도록 하겠다"며 한동훈표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그런 문제도 의원들의 의견을 구해 최종 방향성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여당이 논의 중인 특별감찰관 선임이 '용산 리스크 물타기용'이라는 입장이어서, 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이렇다 보니 한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감찰관 패스트트랙'이 야당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도 엄존한다. 또 일각에선 야당이 기존대로 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 추진하자며 여당 쇄신행보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특별기구로, 감찰관 선임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확정되는 방식이다. 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지난 2016년 9월 이후 줄곧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감찰관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