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법, 정부보조금 지원…"美처럼 투자단계서 인센티브"
2024-11-10 조석근 기자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당론 발의한다. 30조원 규모 올해 세수 펑크, 부동산 등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강도 예산안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부처와 조율된 내용을 11일 발의할 것"이라며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정부가 보통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先)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도 법안 취지라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대체로 SK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시장, 특히 미주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