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트럼프 당선' 국내 車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5-11-11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두번째 집권으로 글로벌 시장의 우려가 현실로 됐다. 특히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해진 상황이다. 연속적인 집권이 아닌 지난 대선에서 집권에 실패했다가 재집권하는 상황이어서 걱정은 더 늘어난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워낙 럭비공 같은 기존의 규정은 무시하고 '세계의 경찰'을 포기하는 자국 자국우선주 및 보호무역주의 선두주자로 움직이다보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우선 친환경차의 각종 기존 정책에 대한 부정이다. 이미 자주 언급했지만 취임하면서부터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없애고 각종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완전히 취소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 내에서 친환경차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미중간 경제 갈등이 더욱 거세지면서 대중국 관세 부과는 물론 각종 중국산에 대한 무차별적인 제한 정책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비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정책의 국정 기반은 이 법의 폐기다. 그러나 상하원의 모든 합의를 통한 의회 동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플랜B가 필요하다. 네번째로 기존 내연기관차의 회귀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돼 있고 부존 석유자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온실가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서 탄소중립이나 감소에 대한 정책 후퇴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전기차 캐즘은 약 3~4년 정도 예상돼 오는 2028~2029년 정도에 정상적인 상승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더 늦어질 수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의 지체는 물론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연쇄 후퇴 우려가 커진다. 다섯째로 대비 흑자 문제이다. 최근 대미 흑자가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항상 언급했던 보편적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약 10~20% 관세 부과는 치명적인 대비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섯번째 자국 우선주의의 글로벌 확산이다. 이미 트럼프의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는 맹방이고 우방이고 FTA국가건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만큼 유럽은 물론 인도,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의 집권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우려는 심각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모두가 플랜B를 준비하고 있고 더욱 악화된 국면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다. 우리는 자동차 산업 이외에도 반도체 변화로 인한 문제 누적과 미중간의 경제갈등 강화로 인한 유탄 대상, 방위비 재협상, 북한의 위협강화, 러시아 위기와 중국 간의 관계 재정립,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국가 경제와 존립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더욱 현명하고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대외 경제 활성화와 철저한 국방 자립은 여야 없는 융합된 지도력이 중요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는 만큼 단점이 크게 보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단점을 장점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기회도 늘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