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일 관계·체코 원전, 尹 정부 전반기 최대 성과"

당정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 韓 "불법 파업, 법으로 해결···의료개혁 결실 만들자"

2025-11-11     이태훈 기자
11일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당정은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거둔 주요 성과로 한일관계 개선과 원전생태계 복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후반기 더 많은 성과를 거둬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일관계 개선, 원전 생태계 복원, 화물연대 파업을 법과 원칙으로 저지한 일 등을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로 언급했다. 한 대표는 "지난 정부 동안 틀어졌던 한일 관계 복원되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응했던 일을 떠올리며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법을 정면으로 집행하며 끝까지 맞선 적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돌아가지 않고 법으로 해결했다. 그걸 해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준비돼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정부를 치켜세웠다. 한 대표는 "체코 원전 역시 갑자기 얻어진 게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몰락하고 버려졌던 원전 산업 생태계를 조직적으로 되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료 개혁도 감히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당정이 함께 결실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바로 이날 아침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당정이 함께 의료 개혁 결실을 만들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성태윤 정책실장은 금투세 폐지 추진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성 실장은 "야당이 금투세 폐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좋은 사례"라면서 "연초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총선 이후에도 당에서 줄기차게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후반기 당정이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우리가 많은 빌드업을 했으니, 하나하나 성과로 보여줄 때"라며 "당은 민심을 따라서 변화와 쇄신함으로써,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정책 목표로 '양극화 해소'와 '개혁 완수' 등을 꼽았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며 당정 의기투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임기 후반 윤 대통령의 양극화 개선 의지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해 경제를 정상화하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