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박성호 의장 ‘직권남용·예산횡령‧배임’ 혐의 고소
12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의장직 남용,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소송 진행 이 과정서 의회 예산 무단 사용 주장 휴직명령 판결문ㆍ구의회 보도자료‧병무청 국정감사 답변‧동영상 등 제출
2025-11-13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가 지방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민석 의원이 12일 박성호 구의회 의장을 직권남용, 예산 횡령 및 배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의장이 의장 직위를 남용해 자신의 지방의원 지위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의회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의장은 강서구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 판단만으로 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 의장이 의장직을 남용해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하며 나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박 의장이 의회 예산에서 소송 비용을 충당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의회 예산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자금이며, 개인적 소송 비용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횡령 및 배임 행위”라며 “의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예산 남용은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소송과 보도자료 배포로 인해 정치적 신뢰도가 손상되었다”며, 박 의장이 법적 판단을 왜곡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고소와 함께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휴직명령 관련 판결문, 구의회 보도자료, 병무청 국정감사 답변 동영상 등을 제출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구민의 세금을 개인적 소송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서구의회가 더 이상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구민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