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환경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 조속히 서둘러야

2025-11-17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계속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지속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아직은 잘 진압하고 있으나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의 화재는 아직은 내연기관차 화재건수보다 적지만 앞으로 최신 전기차의 운행이 길어지고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전기차 화재 특성도 내연기관차 대비 악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화재 확산속도와 높은 온도는 물론이고 골든타임이 적어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고민도 있는 만큼 앞으로 해결과제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필자는 BMS 등이 미약하고 연식이 오래된 전기차의 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보조금 마련이 필요하고 동시에 전국 모든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에 충전제어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활성화하여 당장 교체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공포가 아파트 등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시기다. 앞서 언급한 충전제어가 안 되는 기존 완속충전기를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하루속히 대체하여야 하지만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아직은 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에서 불안하게 느끼는 기존의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교체가 가능하게끔 예산편성을 통하여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욱 확실한 부분은 스마트제어 충전기다. 이미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충전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로 정의가 내려져있다. 그러나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선언하였으나 아직 단 한푼도 집행한 경우가 없다. 이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을 당장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라고 언급하고 싶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발생 이후 진압하는 방법도 핵심적인 과제이지만 더욱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분은 화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발생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대책이 대부분이. 즉 당장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정적인 대책은 매우 적다.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부분도 대지 부족으로 불가능하고 설사 옮긴다 해도 전기차주들은 겨울에 충전이 쉽지도 않고 충전 후 주차장으로 이전해야 하는 불편함 등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이 심각하다. 따라서 현재의 지하주차장에 있는 불안전한 완속충전기를 환경부가 항상 언급하는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당장 필요하다. 말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속히 집행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당장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