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해외 법률‧규제 FAQ 체계 구축…스타트업 지원 계속할 것”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요 법률회사들과 손잡고 스타트업들이 해외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해외 법률‧규제 FAQ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일 중기부는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 등 4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안착을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후,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시 공통적으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맞춤형 법률지원을 진행한 4개 법률회사에 더해 율촌·바른·미션·TMI 등 총 8개 법률회사와 함께 해외법률 FAQ 구축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미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과 답변을 담은 총 365개의 해외법률 FAQ를 완성했다.

1부 MOU 행사에서는 그간 FAQ 구축을 함께 진행해 온 8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미 마련한 해외법률 FAQ에 대해 현지 법령‧제도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국제 이슈를 분석해 신규 FAQ도 지속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 협약식에서 “중기부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해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아웃바운드를 통해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지난해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중점적인 지원을 해왔다”며 “국내 기술 창업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는 있지만, AI나 딥테크를 중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스타트업들은 해외 법률‧규제 FAQ를 통해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쉽고, 빠르게 법‧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협약에 이은 2부 행사에서 FAQ 제작 대상인 6개국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각 법률회사별로 해외지사 소재 등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국가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매칭해 해외의 낯선 법 제도와 복잡한 규제 등 다양한 문제를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진스토리코리아 유승환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에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전문가와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본격적인 상담회에 앞서 해외진출 중요 체크포인트 주제로 김성훈 법무법인미션 대표 변호사의 강연이 진행됐다. 김성훈 변호사는 “해외 진출 이후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선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신뢰, 자본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지역별 전략을 짜며 성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법‧규제 극복사례 공유를 위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의 강연도 진행됐다. 한지형 대표는 “국내 법규를 분석해 현재 진행되는 R&D, 시범 사업, 정부 정책 등을 잘 파악해 정부의 지원 사업을 다수 수주한 결과 스케일업을 할 수 있었다”며 “필요 시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외치거나 직접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