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냐 임기단축이냐...野, 尹 퇴진 두고 '동상이몽'
민주, '이재명 대표 판결' 계기 尹 대통령 임기 관련 입장 변화 '주목' 野3당 "대통령 탄핵해야"…개혁신당은 4년 중임제 주장
2025-11-17 이현민 기자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방법론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냈다. 지난 8일 범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추진 개헌연대'가 출범했으며 14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의원연대'가 출범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윤덕 사무총장은 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여 투쟁의 고삐를 당겼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서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윤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퇴진 방향 관련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임기단축 개헌연대나 탄핵 의원연대에 참석했을 뿐 당 차원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민주당의 입장 기류도 바뀔 전망이다. 특히 당초 계획했던 윤 대통령 퇴진 노선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2년 임기단축 개헌'에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의 판결이 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만큼 하루빨리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았기에 탄핵의 경우 절차상의 까다로움이 존재한다. 이와 다르게 개헌은 헌법재판소의 법리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개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찬성이 필요한 것이) 국민 전체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으로 총의를 모으고 대여 투쟁을 이어 나간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진보당을 비롯해 기본소등과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군소정당들은 일찌감치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군소정당은 대통령 탄핵을 보다 강하게 외쳐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는 여권 내 호응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과 함께 탄핵에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열차를 힘차게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보수색채가 짙은 개혁신당은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단축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신당 의원들은 야권발 탄핵 의원연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입장에는 의견이 갈리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17일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 퇴진을 두고 야권 내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권 분열이라고 하는 건 매우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