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세계는 보조금 전쟁 중"…K-칩스법 기대감 고조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법' 발의…보조금 지원 내용 담겨 美·中·日 등 글로벌 국가, 보조금 통해 반도체 산업 강화
2025-11-18 박지성 기자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담금질에 들어갔다. 최근 정치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업계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을 담으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안정적인 재원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법안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견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국회에 통과가 된다면 업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직접 보조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과 공장 확대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사업 리스크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글로벌 국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해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업계 내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국가는 반도체 분야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통해 지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527억달러(약 72조원) 규모 반도체기금을 편성했으며, 중국도 올해 3440억위안(약 64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펀드(3기)를 조성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지난 2021년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약 4조엔(약 36조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