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경제위원회 무시한 기관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상대(기관)를 특정치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언론도 아닌 인천시의회는 어느 기관인지 밝혀야...
산업경제위원회, 해당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받아
2025-11-18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와중에 지난 13일 대상 기관(집행부)이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이들은 수시로 해당 위원회를 방문해 사전에 어떤 사유로 어떻게 고치겠다는 설명하거나 협의도 없이 임의대로 수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에 따르면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기관은 감사자료가 비치된 산경위 사무실 사무기기와 비품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여진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중요한 서류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행감대상기관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푯말을 출입문에 게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했으며 산경위의 비품사용의 자제를 요구해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행감대상인 집행부가 되려 행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산경위에 지원(협조)해 달라고 의회 사무처에 문의했다고 알려져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해당 집행부는 의회 세미나실에 대기면서 “그곳의 간식과 음료수까지도 의회의 허락이나 양해도 없이 무단으로 취식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배 산경위원장 등 여‧야 인천시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해당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산경위원회 의원들은 “행감대상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도록 엄중히 경고하면서 앞으로 엄정하게 감사에 나설 것이라 공표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어 논란이 일자 지난 14일 정해권 인천시의장은 해당 집행부의 불성실한 행감태도에 대해 질타하면서 인천시의회 차원의 산업경제위원회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행감대상 집행부가 부실이나 누락 또는 조작된 자료의 제출은 인천시의회의 행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감대상 집행부의 신뢰성이 없는 태도는 혹 숨기려는 것이 많아서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이 지난 13일 자 보도를 통해 ‘인천시의회 무시하나’ 분노… 행감에 임하는 인천시(집행부) 태도 ‘낙제점’라는 제하로 보도 했으며 이어 지난 14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행감 태도 질타’라는 제하의 보도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인천시의회는 언론에 어느 집행부(기관)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집행부라고만 밝혔다. 이런 경우는 의회가 행정기관이 아니고 언론사냐? 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은 보도에 특정하지 않는 경우는 ‘이해 당사자와 관계자만 알아볼 수 있게 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의혹만 제기를 할 경우에 사용해 법적 문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시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나 인천시의회도 언론사와 유사한 행태를 취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기성 언론과 같이 대상을 특정치 않고 시민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행감 태도 불량의 공기관이 어느 곳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의혹만 제기한 것이라면 혹시 상대를 길들이려는 엄포성이 아니냐? 라는 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유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집행부라 지칭한 것은 인천시청이라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선출직인 인천시와 각 군‧구의원들과 인천시 산하 공직자들만 알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자신들만 알고 가자고 하는 불장난과 같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가 진정으로 민의(시민의 뜻)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손하다‘라고 하는 집행부가 어느 기관인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며 언론도 또한 이에 대해 밝혀달라 요구하지 않는다면 원님의 나팔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문제의 특정치 않은 집행부는 인천경제청으로 월드시티 투자본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파악됐다.
김유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하루 종일 이뤄졌다”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이 비공식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를 거부했으며 ”사업기밀일 경우 비공개 사무감사도 할 수가 있다”라며 “인천시민의 시의원으로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꼭 알아야 하며 또 좋은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일격을 가했다는 것.
이어 “그동안 관행으로 추측되며 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으며 고발 조치도 필요할 경우 하겠다”라고 당시 단호한 조치의 뜻을 밝혔으며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러지(자료 거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받았다”라고 말했으며 문제의 인천경제청 부서에 대해서 혹 월드시티 투자본부가 아니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월드시티 등등이라며 어느 부서를 꼭 집어 지칭하지는 않고 피했다.
한편, 지난 11일 인천시 의회 산업경제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 보조금 사용에 관한 절차와 정산 문제’를 두고 위원들은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향후 보조금 집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만약 인천경제청의 해당 소관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태도 불량의 문제를 일으켰다면 인천경제청장의 방침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지침 등 소양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