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일 '민생경제 회복' 당정협의회...민주 상법개정안 대응책 등 고심
與 민주 상법개정안 '반대' 입장...기업 경영권, 소액주주 권리 공존 가능한 방안 논의
2025-11-20 정두현 기자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 민생경제 정책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오는 22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국내증시 경쟁력 약화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등 경제불안 요소들을 짚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관련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개인주주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당정의 입장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고위 관계자는 <매일일보>에 "이번 (당정)협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이 핵심 의제"라며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날 협의회의 핵심 논의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코스피 침체 등 국내 증시 난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과 별개로 당정 고유의 금융 대안책을 마련해 야당과 차별화된 경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현재 여당은 야당발 상법 개정안에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개인주주 보호'를 명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헤지펀드의 기업 경영권 잠식을 막을 '보호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기업계 경쟁력 상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민주당 상법 개정안과 달리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구상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무장해제'와 다를 바 없는 조치가 담겼다"며 "점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보다 세밀한 방법을 찾아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합의를 봤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코인) 소득세 시행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이어 내년 시행될 예정인 코인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코인세 과세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여야가 조세 현안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근 국회 조세소위도 잇따라 불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