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쟁력 바닥에 불확실성 커진 ‘산업계’
IMF 경제성장률 하향조정…경제 13배 美에 잠재력도 추월 성장보다 위기 극복에 초점…“정부 나서서 중심 잡아줘야”
2025-11-21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산업계가 경쟁력 저하와 불확실성 확대란 거대한 파도에 흔들리고 있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계는 해외 분쟁에 취약하다. 자체적인 원자재 생산이 어렵고, 경영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생태계 전반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제조강국과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서구권과의 신기술 도입 격차도 커지는 추세다. 자체적인 노력으로 반등을 꾀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계의 지속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하향조정했다. 당초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측했지만, 0.3%포인트 줄인 셈이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3배 가량 큰 미국보다도 잠재성장률이 낮은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은 생산 자원을 모두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산술식을 적용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로 미국(2.1%)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2년 연속으로 미국에게 잠재성장률을 추월당한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계의 한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마저도 가공무역에 주력하기 때문에, 대외 분쟁에 취약하다. 신산업을 비롯한 성장동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는 실정이다. 산업계의 근간인 중소기업 위기부터 해결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부터 이어진 경제 위기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납품하는 경우가 다수다. 사실상 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대기업도 부품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 낮은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바탕으로 저가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가들과의 계약으로 대기업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력 수출품목의 부품은 타국 기업에게 생산을 맡기기 어렵다. 해당 업체가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 전환을 견인하고 있는 신산업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하다. 현재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이 전세계적인 미래의 먹거리고 부상했다. 미국을 비롯한 경제 대국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AI는 기존 산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산업 육성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산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낸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생태계’를 표방하고 있다. 현재 산업계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보다 경영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연일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산업계는 경영 위기와 성장동력 확보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몫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도 중심을 잡아줘야 산업계의 힘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